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목차🌸
1.경제활력제고
2.민생경제안전
3.경제체질개선
4.미래대비기반확충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1.에너지절약 캐시백
2.건강보험료 인상 최소
3.사교육비 절감방안
그리고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 시킨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시장은 임대인들의 세금이 올라가면 임차인들이 부담해야하는 임대료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 막기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무이자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23조원이 추가공급된다고 합니다.
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내일배움카드지원 대상확대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확대
취약계층지원을 강화!
저소득층 - 반지하 침수방지시설설치비용지원
장애인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상향
노인아동 - 노인돌봄전문인력 교육과정확대 단계적 보육료인상
소상공인 - 영세 소상공인 채무조정지원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R&D 혁신 인재양성
그리고
3대개혁추진
1.노동개혁 - 현재 강성노조를 불법으로 취급하여 정부에서 싸우고 있죠!
2.교육개혁 - 사교육비 지출이 거의 세계최고 아닌가요? 교육개혁도 잘이우러 지면 좋겠네요.
3연금개혁 - 20~30년 뒤에는 받을 연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미래기반 확층이라고 해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한것등이 있네요.~ 대한민국도 저출산 너무 심각한데 젊은 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네요. 동물들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번식하듯 인간들도 똑같은 것일까요? 정부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 재정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젊은 사람도 아이를 많이 낳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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