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책 리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정책과 개혁 방향, 그리고 그의 정치적 철학을 담은 책이다. 법치주의와 공정성, 검찰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동훈이 바라보는 ‘국민 중심의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도 엿볼 수 있다.
책은 크게 법치주의, 검찰 개혁, 공정성, 국민과 정치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저자는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기간 동안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부딪혔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언급한다. 특히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입장은 기존의 ‘검찰개혁’ 논쟁과는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준다.
1. 법치주의와 공정의 가치
한동훈은 책의 여러 곳에서 법치주의가 왜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법이 특정한 세력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때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는 법치주의가 훼손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이러한 내용은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동훈이 견지해온 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독자가 생각해볼 점도 있다. 한동훈의 법치주의 해석이 모두에게 공감할 만한 것인지, 혹은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방향성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 검찰개혁과 정치적 논쟁
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한동훈의 입장이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권력형 비리를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독자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가 강조하는 검찰 독립성과 공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이 과거 정치적으로 활용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3. 국민 중심의 정치와 미래 비전
책 후반부에서는 한동훈이 바라보는 국민 중심의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는 기존 정치권의 대립과 정쟁을 비판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제 문제, 젊은 세대의 기회 확대, 부정부패 척결 등에 대한 그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동훈은 자신이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가 직접적으로 대권 도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강조하는 ‘국민 중심 정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다소 선언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4. 결론 – 한동훈의 철학과 책의 의미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철학과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이다. 법치주의, 검찰 개혁, 공정성 등 그가 강조하는 가치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그의 정치적 입장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만, 이 책이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동훈이 비판하는 대상이 명확하며, 그가 주장하는 개혁 방향도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과 비판적으로 볼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책은 한동훈이 단순한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책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개혁 방향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 추천 독자:
- 한동훈의 정치 철학과 법무부 장관 시절의 정책을 알고 싶은 사람
- 법치주의와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
-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
👉 이 책을 읽을 때 고려할 점:
- 정치적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검찰개혁과 법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참고할 필요 있음